로그인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웰	# 변호사 (상위 10) 1 최원식 1 성명호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195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31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8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4318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9상,118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6.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77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48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491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제8조 행정심판법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43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29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786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74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1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267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33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5.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211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4119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681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8.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712
  휴업급여 지급 제한 처분 취소
   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7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326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75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844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93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3193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65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44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67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중기관리법

2015년

2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11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5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0.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4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2852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3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0269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3705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04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53, 2015. 7. 7., 기각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 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및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4년

3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0816
  요앙불승인처분취소
   요앙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6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8.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760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84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41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1012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20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25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64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66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45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67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67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93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2403
  요양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11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 국민권익위원회 2014-10614, 2014. 7. 8.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13년

53.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738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4.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0627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5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62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04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519
  요양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35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60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853, 2013. 6. 25.,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심사결정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심사결정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6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141, 2013. 5. 14.,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6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865, 2013. 2. 26., 각하
  산재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재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12년

6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19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373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3855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427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2012하,1692]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1년

68. 창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9.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2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63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경정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86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7461
  손해배상(산)청구
   손해배상(산)청구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3.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7703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7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3565
  손해배상(산)청구
   손해배상(산)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5.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4988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76.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4123
  추가상병및재요양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10-26579, 2010. 12. 14.,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9년

7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2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400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747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